2022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대상 확인 및 신청 방법 총정리
2022년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공고가 떴습니다. 2022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대상 확인 및 신청 방법 그리고 기간에 대해서 총정리 해드립니다.
2022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대상 확인 및 신청 방법 총정리
2022년도 상반기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공고 즉 보조금 관련 공고를 내면서 서울특별시는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승용차, 화물차 및 승합차(버스) 상반기 민간 보급사업에 대해서 일정 및 대상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아래과 같이 공고했습니다.
0. 2022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요약
서울시의 경우 전기승용차는 차량가격과 보급대상에 따라 보조금을 최대 900만원(국비 700, 시비 200)까지 지원한다. 8,500만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5,500만원 미만의 차량은 차량성능에 따라 최대한도까지 지원한다. 법인차량은 서울시 지원금액(시비)을 최대 100만원까지만 지원해(일반승용차 대비 50%만 지원) 시민들이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했다.
1. 2022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개요
ㅇ 2022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보급대수
총 8,110대(승용차 6,300대, 화물차 1,800대, 승합 10대)
ㅇ 2022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보급기간
’22. 2. 22.(화) ∼ 6. 30.(목), ※ 보급대수 소진시 조기 마감
2022 전기차 보조금 제도
2022 전기차 보조금 제도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차종별 지원 내역, 최대 보조금액 인하, 추가 보조금 지원 및 보조금 확인 도와드립니다. 2022 전기차 보조금 제도 2022년도 전기차 보조금 지급 물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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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22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배정물량
▷ 전기승용: 개인 3,000대, 법인 2,500대, 우선순위 800대
▷ 전기화물: 개인 1,000대, 법인 400대, 중소기업 생산 200대, 우선순위 200대
▷ 전기승합: 법인 10대
(우선순위) 취약계층<장애인(미성년 자녀 공동명의 포함),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 유공자, 소상공인 등>, 다자녀,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노후경유차 전기자동차로 대체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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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22 서울시 보조금 지원 대상 전기차 차량
|
구분
|
제조‧
수입사 |
차 종
|
개인
|
법인
|
||||
|
국비
(만원) |
시비
(만원) |
총지원액
(만원) |
국비
(만원) |
시비
(만원) |
총지원액
(만원) |
|||
|
일반
|
현대
|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20인치
|
700
|
200
|
900
|
700
|
100
|
800
|
|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19인치 빌트인캠 미적용
|
700
|
200
|
900
|
700
|
100
|
800
|
||
|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19인치
|
700
|
200
|
900
|
700
|
100
|
800
|
||
|
아이오닉5 AWD 롱레인지 20인치
|
680
|
194
|
874
|
680
|
97
|
777
|
||
|
아이오닉5 AWD 롱레인지 19인치
|
696
|
198
|
894
|
696
|
99
|
795
|
||
|
아이오닉5 AWD 스탠다드 19인치
|
671
|
191
|
862
|
671
|
95
|
766
|
||
|
아이오닉5 2WD 스탠다드 19인치
|
700
|
200
|
900
|
700
|
100
|
800
|
||
|
G80 Electrified
|
342
|
97
|
439
|
342
|
48
|
390
|
||
|
GV60 스탠다드 2WD 19인치
|
350
|
100
|
450
|
350
|
50
|
400
|
||
|
GV60 스탠다드 AWD 19인치
|
349
|
99
|
448
|
349
|
49
|
398
|
||
|
GV60 스탠다드 AWD 20인치
|
336
|
96
|
432
|
336
|
48
|
384
|
||
|
GV60 퍼포먼스 AWD 21인치
|
319
|
91
|
410
|
319
|
45
|
364
|
||
|
기아
|
EV6 스탠다드 2WD 19인치
|
700
|
200
|
900
|
700
|
100
|
800
|
|
|
EV6 롱레인지 2WD 20인치
|
700
|
200
|
900
|
700
|
100
|
800
|
||
|
EV6 롱레인지 4WD 20인치
|
700
|
200
|
900
|
700
|
100
|
800
|
||
|
EV6 롱레인지 2WD 19인치
|
700
|
200
|
900
|
700
|
100
|
800
|
||
|
EV6 롱레인지 4WD 19인치
|
700
|
200
|
900
|
700
|
100
|
800
|
||
|
EV6 스탠다드 4WD 19인치
|
700
|
200
|
900
|
700
|
100
|
800
|
||
|
니 로 (HP)
|
700
|
200
|
900
|
700
|
100
|
800
|
||
|
르노삼성
|
ZOE ZEN
|
652
|
186
|
838
|
652
|
93
|
745
|
|
|
ZOE INTENS ECO
|
652
|
186
|
838
|
652
|
93
|
745
|
||
|
ZOE ITENS
|
652
|
186
|
838
|
652
|
93
|
745
|
||
|
BMW
|
i3 120Ah Lux
|
621
|
177
|
798
|
621
|
88
|
709
|
|
|
i3 120Ah SoL+
|
621
|
177
|
798
|
621
|
88
|
709
|
||
|
BMW iX3 M Sport
|
299
|
85
|
384
|
299
|
42
|
341
|
||
|
일반
|
한국GM
|
볼트
|
700
|
200
|
900
|
700
|
100
|
800
|
|
볼트EUV
|
670
|
191
|
861
|
670
|
95
|
765
|
||
|
스텔란디스
|
Peugeot e-208 Allure
|
527
|
150
|
677
|
527
|
75
|
602
|
|
|
Peugeot e-208 GT
|
527
|
150
|
677
|
527
|
75
|
602
|
||
|
Peugeot e-2008 SUV Allure
|
497
|
142
|
639
|
497
|
71
|
568
|
||
|
Peugeot e-2008 SUV GT
|
497
|
142
|
639
|
497
|
71
|
568
|
||
|
DS Crossback E-tense So Chic
|
497
|
142
|
639
|
497
|
71
|
568
|
||
|
DS Crossback E-tense Grand Chic
|
497
|
142
|
639
|
497
|
71
|
568
|
||
|
테슬라
|
Model 3 Performance HPL
|
315
|
90
|
405
|
315
|
45
|
360
|
|
|
Model 3 Standard Range Plus
RWD HPL |
310
|
88
|
398
|
310
|
44
|
354
|
||
|
Model Y Long Range
|
315
|
90
|
405
|
315
|
45
|
360
|
||
|
Model 3 Long Range HPL
|
315
|
90
|
405
|
315
|
45
|
360
|
||
|
벤츠
코리아 |
EQA250
|
280
|
80
|
360
|
280
|
40
|
320
|
|
|
EQA250(MY22)
|
299
|
85
|
384
|
299
|
42
|
341
|
||
|
쌍용
|
코란도 e-motion 2WD HeatPump
|
665
|
190
|
855
|
665
|
95
|
760
|
|
|
에디슨이브이
|
SMART EV Z
|
586
|
167
|
753
|
586
|
83
|
669
|
|
|
초소형
|
르노삼성
|
TWIZY
|
400
|
140
|
540
|
400
|
70
|
470
|
|
TWIZY (K1J05-1Z)
|
400
|
140
|
540
|
400
|
70
|
470
|
||
|
대창모터스
|
DANIGO
|
400
|
140
|
540
|
400
|
70
|
470
|
|
|
케이에스티 일렉트릭
|
마이브 M1
|
400
|
140
|
540
|
400
|
70
|
470
|
|
|
쎄보
모빌리티 |
CEVO-C
|
400
|
140
|
540
|
400
|
70
|
470
|
|
|
CEVO-C SE
|
400
|
140
|
540
|
400
|
70
|
4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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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 기준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 붙임 1참조)
→전기승용: 14개사 47종, 전기화물: 15개사 26종, 전기승합(중형): 8개사 16종
※ 공고일 이후 환경부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차량은 추가공고 없이 서울시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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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2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지원자격 및 대상
ㅇ 2022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공통자격
▷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연속하여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서울시에 30일 이상 주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
※ 다만, 군인 등 특수한 경우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예외 적용
3. 2022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지원 기준 및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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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2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구매 지원 신청
ㅇ 2022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신청 시기
▷ 전기화물: ’22. 02. 22.(화). 10:00 ～
▷ 전기승용 및 전기승합: ’22. 03. 02.(수). 10:00 ～
※ 2022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보급대수 소진시 조기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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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22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신청 절차
ㅇ 2022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구매가능 대수
▷ (승용) 개인: 1대, 개인사업자 및 법인(기업·렌트카·리스사 등): 제한 없음
▷ (화물) 개인: 1대, 개인사업자 및 법인: 최대 10대 이내 구매 가능
※ 2년내 10대 이상 구매 금지, 2022년 당해 4월까지 최대 3대, 5월 이후 최대 10대까지 구매 가능(5대 이상 구매시 사업계획서 제출 필수, 별지 제5호서식 )
(단, K▷EV 참여업체 및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대상 기업은 사업계획서 제출 제외)
▷ (승합) 법인: 2대 이내 구매가능 (※ 개인 및 개인사업자 구매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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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22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
▷ 구매자가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자격부여일로 부터 2개월 이내에 출고·등록이 가능할 경우 구매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포함한 증빙자료는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대행
▷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내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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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22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신청 제출서류
▷ (공통)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서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등의 우선순위 증빙자료는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서류여야 함
▷ (개인)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전입일 확인 가능한 서류)
▷ (개인사업자)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명원(※ 비영리단체일 경우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제출)
▷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 장기 리스: 리스 계약서 및 리스 실 사용자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제출
▷ (외국인) 거소사실확인서 또는 외국인 등록증 등(체류기간 2년 이상 확인 가능 서류)
< 추가 서류 >
․ (차상위 이하 계층) 차상위 계층 증명서,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 (장애인) 장애인 등록증
․ (상이‧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록증 또는 그 외 증빙 가능한 서류
․ (다자녀) 가족관계증명서(2004.1.1. 이후 출생 자녀 3명이상 가구)
․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만 18세▷현재까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소상공인) 소상공인 증명서
․ (노후경유차 대체 구매)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대체 구매)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 (지역거점사업 참여 신청서) 별지 제8호 서식
․ (전기화물차 다량구매자 사업계획서) 전기화물차 5대 이상 구매자(별지 제5호 서식)
5. 2022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차량 출고·등록순
○ 제출된 구매 지원신청서의 결격사유가 없으면 구매신청 자격 부여, 자동차 제작‧수입사 및 구매자에 안내
▷ 자격부여일로 부터 2개월 이내 출고해야 하며, 2개월내 미출고시 보조금 신청 취소
※ 차량출고 관련 문제는 차량 제작‧수입사에 문의
○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는 자동차 출고가 10일 이내로 확정되는 시점에서 구매보조금 지원 가능 여부를 서울시 기후변화대응과에 요청
○ 서울시에서는 제작·수입사의 출고확정 통보 순서에 따라 예산범위내에서 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
○ 대상자 확정 통보일로부터 전기자동차 제작‧판매사는 10일 이내 차량 출고 및 등록, 20일 이내 보조금 지급신청
▷ 최초 등록하는 사용본거지를 서울시로 한정(단, 2대 이상 구매 개인사업자 또는 렌털․리스업체 제외)
6. 2022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지급(모든 서류는 보조금 지급시스템에 제출)
ㅇ 지급신청
차량 출고·등록 완료 후 자동차 제작‧수입사에서 진행
▷ 제출서류: 서울시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세금계산서, 자동차등록증(사본)
☞ 서울시에서 신청서류 확인 후 자동차 제작‧수입사로 구매 보조금 지급
ㅇ 추가 보조금(※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구매 보조금 지급신청 시 대행 접수)
▷ 제출서류: 추가 보조금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 해당자에 한함
▷ 증빙자료: 차상위이하증명서, 국가유공자증, 소상공인 증명서, 장애인등록증(1▷3등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5페이지 제출서류 ▷ 추가서류를 참조하여 제출
7. 신청시 유의사항
① 공고문의 보조금 지원대상 및 자격 요건에 부합되어야 하며,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보조금(국비, 시비, 이자)을 환수함
②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출고되지 않을 경우 취소자로 변경됨
③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하거나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타 차종(차명 포함)이나 연식 변경 차량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당초 계약을 파기할 경우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취소됨. 다만, 부득이하게 변경시에는 서울시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음.
※ 개인 선호 변경, 제조수입사 출고 지연 등은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 안됨
④ 전기자동차 등록시 자동차 구매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가족)에 한하여 공동명의 등록이 가능함
▷ 공동명의시 자동차등록증 상의 대표 소유주가 보조금 지원대상 및 자격을 만족하여야 함
⑤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상이․독립유공자, 소상공인 등)이 자동차 구입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임대주택 입주자격 등에서 탈락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계 기관에 문의 필요
⑥ ’22년도 공고문에 요구하는 서류로 작성해야하며 붙임서류에 해당하는 서식 무단변경 시 지원신청 후순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음
⑦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신청 진행상황, 차량계약 등 관련 사항은 각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로 문의
8. <2022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미지원 대상>
․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시
․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시
․ 동일 개인이 의무운행기간(2년)이내 2대 이상 동일 차종(예시 : 승용차간, 화물차간)을 구매할 경우(기 구매자 및 타 지방자치단체 구매자 포함)
단,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전기차를 폐차한 경우 2년 의무운행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보조금 지원 가능
ㅇ 지원대상별 기준
승용, 화물
▷ (개인) 서울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이상
▷ (개인사업자) ▷ 개인 물량에 접수
→1대: 대표자의 등본상 주소가 서울시
→2대 이상: 대표자 주소지와 상관없이 사업장 주소지가 서울시
※ 법인이 아닌 비영리민간단체, 사단․재단 등의 단체는 개인사업자로 간주
▷ (법인) 서울시에 주소를 둔 사업자(본사, 지사, 공장, 자동차 대여사업소 등)
→렌터카·리스 용도로 차량을 구매, 등록 할 경우에는 최종 실 사용자가 신청일 기준 최소 30일 이전부터 연속하여 서울시에 거주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 실 사용자가 없는 단기렌트의 경우 사업장을 서울시에 30일 이상둔 렌트카 업체에 한함
▷ (외국인) 서울시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국내영주권자(F5비자) 등 국내 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는 자로 만 18세 이상
▷ (공공기관) 서울시 소재 공공기관1)1) 공공기관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의거하여 당해연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으로 함
※ 중앙행정기관은 제외
승 합
▷ 보급대상: 서울시에 주소를 둔 법인(복지, 의료시설 등의 순환버스, 공공기관의 통근버스 등) ※ 리스․렌트용 구매는 불가
▷ 보급차종: 승합(중형) 8개사 16종
ㅇ 구매지원 신청시 필수요건
▷ 구매 지원신청서 제출 전,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보조금 지원취소 또는 환수사항, 보조금 지급신청 유의사항 등 확인 및 서명(구매지원 신청시)
▷ 구매지원 자격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 출고·등록 가능한 차량에 한하여 신청
※ 승용: 가격구간별 보조금 차등 지원 및 법인은 시비 개인의 50% 지급(최대 100만원)
▷ 5.5천만원 미만(전액), 5.5▷8.5천만원 미만(50%), 8.5천만원 이상(미지원)
※ 차종별 보조금은 ’22년 보조금 지원 대상차종 및 지원금액(붙임 2) 참조
ㅇ 추가 보조금
구매보조금과 별도로 해당자의 신청에 의거 추가지원
▷【국 비】
→(승용)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화물)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지원
→(지역거점사업) 초소형전기승용차 또는 초소형전기화물차를 활용, 지역 거점사업 추진시 국비 50만원 지원 (※별지 제8호 서식 제출 )
▷【시 비】아래 사항에 해당할 경우(초소형 승용 제외)
단, 지원요건 중복시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
→ 배출가스 5등급 차량2)2)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https://emissingrade.mecar.or.kr)’에서 확인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을 전기자동차로 대체 구매시 : 70만원/대(공고일 이후 폐차 된 차량에 한함)
→ 서울시 녹색교통지역3)3) 서울특별시 녹색교통지역(한양도성 내부)은 종로구 8개동(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2·3·4가동, 종로5·6가동, 이화동, 혜화동), 중구 7개동(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임
거주자(사업자)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전기 자동차로 대체 구매시: 100만원/대
(단, 해당 지역을 사용본거지로 하는 5등급 차량을 공고일 이후 폐차하고 전기자동차를 대체 구매 하여 녹색교통지역에 최초 등록한 경우)
→ 취약계층 등 100만원 추가 지원(1인당 1회 한정)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해당자)
☞ 장 애 인 (보조금 지원시스템상 주 구매자가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해당, 기존 장애등급 1∼3급)
☞ 다자녀가구 (2004.1.1.이후 출생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 차상위 이하 계층의 전기화물차 구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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