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전기차 국가 보조금 및 지방보조금 대상 차량 및 금액
2023 전기차 국가 보조금 및 지방보조금 대상 차량 및 금액 제도 개편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보조금 100% 지원 차량 가격 6천만원 미만→5천500만원 미만으로 바뀌었고 산업부 등 '전기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 행정예고를 하였습니다.
2023 전기차 국가 보조금 지방 보조금 제도
2023 전기차 국가 보조금 및 지방보조금 대상 차량 및 금액 개편안이 확정되었는데요 2023 전기차 국가 보조금 지방 보조금 제도 지원 규모로 보자면 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상을 2배 확대했지만 2023년 전기차 국가 보조금 지원액 및 전기차 보조금 해당 가격 기준은 낮추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기획재정부는 19일 전기차 보급물량을 대폭 늘리고 고성능 및 보급형 전기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2023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을 2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무공해차(전기·수소차) 전환 가속화 필요성 증대와 대기환경 개선효과 제고 등을 고려해 관계부처 및 차량 제작·수입사 등 이해관계자들간의 논의를 통해 마련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을 보면 차종별 보급물량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축소된 2023년 전기차 보조금 Ev6 아이오닉5 GV60
2023 전기차 국가 보조금 지방 보조금 제도
차종별 최대 보조금액을 인하하는 대신 전기차는 20만 7500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전년 10만 1000대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지원대수는 승용 7만5000→16만4500, 화물 2만5000→4만1000, 승합 1000→2000로 늘었고, 최대 보조금액(국비 기준)은 승용 800만→700만, 소형화물 1600만→1400만, 대형승합 8000만→7000만으로 줄었습니다.
전기·수소차에 대해 140만 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혜택은 오는 2024년까지 계속된다고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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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전기차 대중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무공해차 전환을 위한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대해 각종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합니다.
2023 전기차 국가 보조금 지원 금액 아이오닉5, EV6 , GV60, 폴스타2
보급형 차량(모델)을 육성하기 위해 구간별 보조금 지원 상한액을 인하해 지난해 6,000만원 미만 100%, 6,000~9,000만원 미만 50% 지원, 9,000만원 이상 미지원에서, 올해는 5,5000만원 미만 100%, 5,500만~8,500만원 미만 50% 지원, 8,500만원 이상 미지원으로 바뀝니다.
예를 들자면 기아 EV6 최상위 트림(롱 레인지 4WD GT-Line 5,980만 원)의 경우 지난해엔 보조금이 전액 나왔지만, 2023년 전기차 국가 보조금 지원 금액은 절반만 받을 수 있습니다. 즉 350만원만 지원이 됩니다.
제네시스 GV60도 5990만원으로 안타깝게도 350만원의 지원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 스웨덴 ‘폴스타2’의 경우는 5490만원 책정했다고 하니, 이 경우는 700만원을 2023년 전기차 국가 보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제네시스 GV60 전기차 지원금액의 경우를 보자면 GV60은 지난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 100% 지급 상한선인 6000만원을 맞추기 위해 5990만원이라는 파격적인 가격으로 출시되며 소비자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프리미엄 브랜드인 제네시스를 6000만원 미만에 구입할 수 있게 되자 3일만에 1만명에 달하는 사전계약자가 몰리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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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올해 보조금 100% 지급 상한선이 5500만원으로 낮아지자 일부 사양을 옵션으로 돌리더라도 판매가격을 낮추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컨버전에서 가격을 유지하면서 보조금 지급은 50%로 줄게 되었습니다. 보조금 50%를 포기하는 대신 자존심을 지킨 셈입니다.
메르세데스-벤츠가 지난해 7월 선보인 전기차 벤츠 EQA 역시 GV60과 동일한 5990만원이었고, 아우디가 올해 출시할 예정인 Q4 e-트론도 6000만원 미만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전기차 구매보조금 100%를 받기 위한 전략적인 선택이었지만 상한선이 5500만원으로 낮아진 상황이라 가격이 어떻게 될지 눈여겨 봐야할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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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5,500만원 미만의 보급형 차량이 지난해에 비해 가격을 인하할 경우 추가 보조금을 인하액의 30%, 최대 50만원 지원합니다.
아울러,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기업 차량에 지원하던 보조금에 무공해차 목표를 달성했을 경우 보조금을 추가해 최대 규모를 확대합니다.
2023 전기차 보조금 전기택시, 상용차 전기차 지원
대기환경 개선효과가 높은 상용차의 무공해차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합니다.
2023 전기차 보조금 전기택시
전기택시에 지원하는 추가 보조금 200만 원을 유지하고, 승용 전체 물량의 10%를 택시에 별도 배정하고, 화물차 보급물량의 20%를 법인·기관 물량으로 별도 배정해 배달용 화물차 등 영업용 화물차의 무공해차 대량 전환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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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전기차 보조금 어린이 통학차, 승용 화물차
아울러, 정차시간이 길고 공회전이 많은 어린이 통학차를 전기승합차로 구매할 경우 보조금을 500만 원 추가 지원하고, 초소형 승용·화물차를 특정 지역 내에서 환승용, 관광용 등으로 구매하는 경우 보조금을 50만 원 추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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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전기차 보조금 고성능·고효율 차량 지원을 강화
상온 대비 저온 주행거리가 우수한 차량에 대한 추가 보조금 지원기준을 강화해 겨울철 성능 개선을 이끈다. 주행거리 400km 이상 차량은 지난해 저온/상온 1회 충전 주행거리 비율 65~70% 미만에서 20만원 지원하던 것으로 올해 70% 이상일 때로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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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전기승용차·전기승합차처럼 전기화물차도 올해부터 성능(연비·주행거리)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화합니다. 전기차 제조·수입사의 배터리 재활용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배터리의 잔존가치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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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사용 후 배터리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정보제공을 통해 성능평가 시간이 단축되면 사용 후 배터리의 수급 및 매각이 촉진되는 등 재활용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2023 전기차 보조금 의무 운행기간
아울러, 수출 등의 경우 의무운행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차의 해외 반출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2023 전기차 보조금 자격 요건 확인
지자체별로 자격요건 통일 및 2회 이상 공고 의무화 등 국민이 알기 쉽게 절차를 개선합니다. 자격조건인 3개월 이내 거주요건을 계산할 때 지자체별로 접수일 또는 공고일 등 기준이 달랐는데 올해부터는 기준일을 구매신청서 접수일로 통일해 국민 불편을 해소합니다.
또, 지난해에는 하반기 구매예정자를 위해 추가 공고를 지자체와 별도 협의했으나 올해부터는 당해연도 내 최소 2회 이상 공고를 의무화합니다.
아울러, 대량 구매하는 법인·기관에 대해서는 일반 개인(택시, 소상공인 포함) 대비 지방비를 50% 수준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보급물량을 확대합니다. 이번 개편안의 자세한 내용은 무공해차 통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개편안을 확정해 무공해차 보급을 가속화하고 수송부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차질없이 달성하며, 공급여건과 수요 변화에 긴밀하게 대응하여 전기차 대중화 시대를 선도할 계획입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044-203-4326), 기획재정부 고용환경예산과(044-215-7236),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044-201-6882)
【 꿀팁 】
※ 현지 업체 사정으로 인해 일부 내용이 변경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 해당 업체와 광고나 지원이 전혀 없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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