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알고싶다 81일간의 ‘지옥’ - 공군 부사관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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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알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이번에 알려주는 이야기는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으로 알려진 81일간의 ‘지옥’ - 공군 부사관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에 대한 글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공군제 20전투비행단이라 쓰인 비석과 이예람 중사의 영정

그것이알고싶다 81일간의 ‘지옥’ - 공군 부사관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에 대해서 방송했습니다. 이번 주 <그것이 알고 싶다> ‘81일간의 지옥 – 공군 부사관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편에서는 2021년 발생한 공군 부사관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녀를 절망하게 만든 성폭력 사건과 사건의 처리 과정 등 이예람 중사가 겪었던 고통의 81일을 분석해 진실을 추적하는 한편, 군 사법체계에 허점이나 문제는 없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021년 5월 21일 대한민국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고 후술할 성추행 사건 이후 전속되어 최종 소속부대는 제15특수임무비행단이다. 공군 여성 부사관 이예람 중사가 남성 상관인 장 모 중사에게 성추행을 당해 여러차례 신고하였으나 모두 묵살되었고, 2차 가해까지 당한 것 끝에 자살을 한 사건이다.

혼인신고 한 날 세상을 등진 여군…"용서할 수 없어요"

부대 관계자들과 가해자는 신고를 무마하고 회유하기 위해 이예람 중사는 물론 같은 부대 부사관인 남자친구까지 압박했으며, 전출된 부대에선 피해 사실이 부대원들에게 유포되어 2차 가해까지 일어나는 등 정신적 피해도 뒤따랐다. 이 중사는 5월 21일 혼인신고를 한 날 극단적 선택을 하였음이 알려져 국민적인 공분을 샀다.

경향신문과 중앙일보 보도에 의하면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출신이다. 빈소에 설치된 영정사진을 자세히 보면 항과고 교복이 있어 항과고 출신임을 알 수 있다. 여성신문에서는 그가 2014년에 항과고에 입교, 2017년에 임관하였으며(46기: 기사에는 없으나, 2016년에 기초군사훈련을 받았다는 여성신문 기사 및 이후 임관식을 다룬 다른 기사와 맞춰볼 때 46기라는 걸 알 수 있다.),

이예람 중사의 군 생활과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가 있어 이를 토대로 보면 엘리트 부사관임을 알 수 있다,물론 항과고 자체가 아무나 못 들어가는 마이스터 학교이기에 당연히 엘리트겠지만 인성은 돋보였다는 것은 확실한 이야기이다.

어느 여군의 죽음 - 군은 왜 침묵했는가

KBS 시사직격은 이예람 중사의 유족들과 인터뷰를 하며, 학창시절부터 군인의 꿈을 품고 공군 항공과학고에 진학했던 고인의 생전 모습들을 다뤘다.

인터뷰를 한 모친은 이 중사에 대해 자신의 멘토이자 항상 밝고 씩씩한 딸이었다고 회상하면서 항과고 시절의 유품들을 소개했다. 학창시절에 받은 표창장 등을 보여준 모친은 성적도 우수한 모범생이었으며, 총학생회 활동도 하는 등 리더십도 뛰어났던 딸의 생전 모습을 기억했다.

KBS 시사직격 은 이러한 이 중사의 생전 모습들을 소개하는 한편, 성추행 피해를 입은 이 중사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한 군의 폐쇄적인 조직문화와 사건 사고를 축소, 은폐하려는 고질적인 문제점들을 비판했다.

그리고 이 중사와 같이 성범죄 피해를 입고 2차 가해까지 시달렸던 전현직 여군들을 소개하며 현재 대한민국 국군에서의 여군의 현주소를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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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의 억울한 죽음, 그리고 풀리지 않은 의문

“사랑하는 제 딸 공군중사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주세요.”
청와대 국민청원 中

작년 5월, 한 공군 여중사가 상관에게 성폭력을 당하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졌다. 사망한 사람은 공군 15 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던 24살의 이예람 중사였다. 많은 이들이 이 중사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공군의 사건 대응에 대해 공분했다. 딸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달라는 유가족의 국민청원은 4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동의를 얻었다.

이 중사의 죽음과 성폭력 사건을 두고 논란이 뜨거워지자 대통령은 직접 나서 대대적인 수사를 지시하기도 했다. 창군 이래 최초로 특임검사가 임명되었고 수사심의위원회까지 설치되었다. 그리고 해를 넘기며 오랜 기간 수사가 진행되었는데…. 과연 수사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군 부사관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수사 결과가 발표된 후 지난 2월, 제작진은 유가족을 만날 수 있었다. 그런데, 이 중사의 아버지는 딸을 여전히 차가운 영안실에 안치한 채로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있었다. 수사 결과가 딸의 억울함을 풀어주기엔 너무나 부족하다는 아버지.

유가족은 이 중사의 죽음에 대한 진실도, 제대로 된 징계나 처벌을 받아야 할 책임자들도 명명백백히 밝혀지지 않았다며 분노했다. 대통령의 특별 지시, 사람들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수사는 왜 유가족에게 실망과 분노를 안겨준 것일까. 그리고 어떤 의문을 남긴 것일까.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알아본 81일의 심리부검, 이예람 중사에겐 무슨 일이 있었나.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건 2021년 3월 2일. 이예람 중사는 곧바로 상관에게 보고했고, 가해자를 신고했다.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던 상급자를 신고하는 일이라 심리적 어려움이 많았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상담도 받는 등 이 중사는 본인에게 닥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위해 다른 부대로 전속도 갔다. 잊을 수 없는 고통을 겪었지만, 이 중사가 차츰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는 가족들. 그런데,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지 81일째인 2021년 5월 21일, 이예람 중사는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된다. 미뤄오던 혼인신고를 하는 등 삶의 희망을 살려가던 이 중사가, 돌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이 군조직과 주변의 시선은 저에게 압박감과 죄책감을 주었습니다.
모두가 저를 죽였습니다.”
故 이예람 중사가 남긴 글 中

군 부사관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제작진은 이예람 중사가 남긴 사진, 영상, 글 그리고 수사기록들을 입수했다. 그녀가 남긴 흔적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그리고 도대체 성폭력 사건 발생 이후 81일간 이예람 중사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그녀의 메모에 남겨진 단서로부터 추적을 시작했는데…. 과연 이예람 중사가 메모에 남긴 ‘모두’는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

故 이 중사의 마지막 메시지 - 공군 성추행 사망 사건_MBC 2021년 6월 29일 방송

이번 사건을 최초로 보도한 MBC는 한 달 후인 6월 29일, 시사 교양 프로그램 PD수첩을 통해 '이 중사의 마지막 메시지'를 방영했다. 언론사 최초로 사건 당시의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하는 등 이번 사건을 심층적으로 취재한 PD수첩은 이예람 중사의 사망 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유족들의 모습을 전하는 한편, 사건 전후로 이어진 국방부와 공군의 부실한 대응도 비판했다.

또한 방영분 말미에는 지금까지 군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고 전역한 예비역 여군들을 취재하며, 대한민국 국군의 성폭력 문제와 2차 가해의 실태를 고발했다. 이번 사건을 취재한 김영원 PD는 군의 성인지감수성이 이토록 낮은 줄은 몰랐다면서, 군대 내 성범죄에 대한 군의 안일한 인식과 솜방망이 처벌을 비판했다. 또한 언론의 공론화가 없었으면 사건이 제대로 수사가 되었을지도 의문이라면서, 보도가 나오고 나서야 부랴부랴 조치를 취하는 군의 행태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남겼다.

한편 PD수첩의 보도는 사건에 대한 또 다른 폭로로도 이어졌는데, 방송을 본 군 관계자가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의 내부 문건을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에 제보하면서 공군 측의 은폐 시도가 폭로되기도 했다

'사건을 식힌다'... 81일이 감춘 진실은...

군 부사관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사건이 언론 보도와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공론화가 된 직후, 서욱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검찰단, 조사본부, 감사관실 등으로 구성된 합동수사단이 사건을 공군으로부터 이첩받아 직접 수사하기 시작했다.6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총 102일 동안 수사가 진행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민간 전문가들의 심의를 담당할 수사심의위 설치, 창군 이래 최초의 특임군검사 임명도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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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들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에 40만 명 이상이 동의할 정도로 국민적인 공분을 샀고 군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엄정 수사를 지시한 사건이었던 만큼, 국방부는 대국민 브리핑 형식으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군의 고질적인 병폐인 사건 사고의 축소 및 은폐 문제로 인해 수사 시작 전부터 여론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국방부의 수사에 의구심을 드러냈고, 그 때문에 수사와 관련된 비판과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오늘은 군 검사, 내일은 군 판사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이번 사건에 대한 부실 수사로 비판을 받은 군 사법시스템의 고질적인 문제점들을 고발했다. 특히 방송에선 가해자인 장 모 중사 측 로펌의 대표변호사인 예비역 해군 법무실장과 이번 사건에서 직무유기 혐의를 받고 있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군법무관 동기이자 같은 대학교 법대 동문이라는 사실을 보도하면서, 이번 사건과의 유착 가능성을 다뤘다.

그리고 해당 로펌이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들을 두루 영입하는 것은 물론 예비역 군장성들까지 고문으로 두고 있다는 점을 보도하며, 군검찰의 사건 수사와 군사법원의 재판에 있어 이들이 전관예우를 받으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군 부사관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그 때문에 이번 사건이 공론화 된 직후 장 모 중사의 변호인이 사임계를 내고, 로펌 고문을 맡은 예비역 공군 장성의 홈페이지 소개글이 갑자기 삭제된 배경을 두고 사건과의 연관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전문가들과 살펴본 이예람 중사의 상태는 심각했다. 성폭력 사건으로 인한 고통 말고도, 군부대 내에서 발생한 2차 가해행위들로 인해 극심한 심리적 위기를 겪고 있었다.

성폭력 피해자였던 이 중사에게 발생한 2차 피해. 유가족은 가해자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고 있던 그때, 왜 2차 피해가 발생하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81일간의 수사 과정을 살펴본 전문가들은 ‘사건을 식히는’, 즉 수사를 지연시킨 정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군 부사관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사건을 식힌다’라는 말은 법조인들 사이에 쓰이는 표현으로, 수사 기간을 길어지게 해 뜨거운 논란을 피하고 수사 결과에 대한 과도한 관심을 줄여, 결국 가해자나 사건 관계자들을 이롭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한다. 이번 이예람 중사 성폭력 사건에서도 이렇게 ‘사건을 식히는’ 방식의 수사가 이뤄진 정황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였다고 한다. 군부대 내에서, 더욱이 피해자가 거역하기 어려운 위계의 힘이 작동한 중범죄가 발생했음에도 구속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그러니까 1차적 목표는 불구속으로 가야죠.
그러면서 시간을 좀 길게 끌고, 사건을 식힌 다음에….”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 -

공군 성추행 사망' 수사 종료, 부실수사 의혹 처벌 0명...유가족, 강력 반발

가해자이며 상급자였던 장 모 중사는 수사가 시작되고 조사도 바로 받지 않았고, 불구속의 상태였기 때문에 탄원서도 받으러 다녔던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자는 2차 피해로 고통받고 있던 그 시간, 가해자에겐 특별했던 불구속 수사였다. 가해자 장 중사는 왜 불구속 수사를 받았던 것일까.

그리고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범죄행위가 명확했던 이 사건의 수사는 왜 81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지지부진하게 흘러갔던 것일까.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던 제작진은 결정적인 증언을 들을 수 있었는데…. 그가 들려준 이야기는 놀라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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