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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싶다 그알 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 살인의 추억

theJungs 2020.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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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싶다 그알 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 살인의 추억


#제주판 살인의 추억

차가운 바람이 불던 2009년 2월 8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고내봉 인근에 외진 곳에 있어 인적이 드문 농업용 배수로에서 여성변사체가 발견됐다.

그녀의 정체는 시신발견 일주일 전인 2월 1일 친구들과 모임을 가지고 난 후 실종된 양수정(가명)씨로 실종 8일 만에 변사체로 발견된 사건이다.

지인들은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하던 수정(가명)씨가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부모님을 위하는 착한 딸이었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이후 증거를 찾지 못해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었으나 2016년 2월 경찰이 장기 미제 전담팀을 꾸리면서 수사가 재개되어 제주판 살인의 추억으로 불리기도 한다.

현재 용의자가 수사당국의 수사끝에 구속 수사가 되었지만, 간접증거 만으로는 불충분 하다는 법원의 판결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배수로의 시간은 천천히 흐른다

수사 초기에 가장 큰 논란이 됐던 쟁점은 바로 사망시간에 대한 미스터리였다.

실종 당일 살해당했을 것이라고 추정한 경찰에 반해, 부검 결과는 시신의 부패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과 위 속 내용물 중 마지막으로 먹었던 삼겹살 등의 음식물이 없는 점을 통해 시신 발견 24시간 이내에 사망했을 것이라고 나왔다.

2009년 발생 당시, 용의선상에 올랐던 이씨 남자친구는 확실한 알리바이로, 40대 택시운전사는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나면서 사건은 미궁 속으로 빠졌다.

시간이 흘러 사건은 영구미제로 남는듯 했지만 수사의 끈을 놓치지 않고 있던 경찰은 고심 끝에 ‘사망시간 미스터리’를 동물 사체실험으로 풀기로 했다.

전국 최초로 시도되는 이 실험은 법의학계 권위자인 이정빈 가천대 법의학과 석좌교수가 주도했다.

동물실험 윤리 규정을 준수한 상태에서 이정빈 교수팀은 사건 당시 기후 조건과 비슷한 지난해 1월 29일부터 3월 2일을 실험 날짜로 잡았다.

총 4차례 진행된 실험에는 55~70㎏ 돼지 4마리와 10~12㎏ 개(비글) 3마리가 투입됐다. 기상청 날씨를 분석, 경찰이 주장한 사망시점(1일) 기온(7.9도)과 동일한 날에 맞춰 실험을 시작했다.


사망 이후인 2일과 3일, 애월읍 일대 비가 내렸던 점을 고려해, 실험 이틀째, 사흘째 되는 날에 당시 강수량만큼 소방용수를 뿌렸다.

실험 돼지를 배수로에 눕히면서 이씨가 입었던 재질의 밤색 무스탕까지 입혔다.

한 달 넘게 진행된 실험은 경찰 손을 들어줬다.

몇 차례의 동물험 실험 결과, 양수정(가명)씨가 두터운 무스탕을 입고 있어 체온이 유지됐고 배수로의 환경적 특수성인 응달과 차가운 제주 바람이 만나 냉장 효과를 만들어내 시신의 부패를 늦췄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누가 그녀를 살해했나?

사건의 또 다른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바로 범인의 이동경로.

양수정(가명)씨가 택시를 이용해 집으로 돌아갔을 것이라고 추정한 경찰은 그녀의 마지막 행적에서 집까지 가는 가장 보편적인 경로에 대한 택시기사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그리고 해당 지역에 존재하는 CCTV들을 조사해 사건 당일 해당지역을 운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택시기사 박 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피해자의 마지막 행적이 택시를 탑승한 것이었으므로 범인은 택시기사일 것이란 설이 초반부터 제기되었다.

그래서 경찰은 제주도에서 택시를 운행하는 택시기사 5,000여 명을 전수 조사했고, 통신수사와 택시 내에 부착돼 있는 타코미터 기록 등을 토대로 용의자로 의심되는 택시기사 10여 명을 추려냈다. 그리고 그 10명의 용의자들을 집중 조사한 끝에 이 사건의 범인으로 보이는 유력한 용의자 1명을 추려내는 데 성공했다.

그 사람이 범인으로 유력하게 거론된 이유는 조사 기간 동안 행적에 대한 진술을 자주 번복했기 때문이다.

처음에 그는 "용담동에서 애월읍으로 가려다가 중간에 차를 돌렸다"고 했다가 "다시 기억해보니 애월로 향하는 일주도로를 이용해 손님을 태우고 지나갔다"는 식으로 진술이 자주 오락가락했다.

그래서 경찰은 그를 상대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했다.

사건 당일 이 씨를 택시에 태웠는지, 또 이 씨를 살해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는 모두 "아니오"라고 대답했지만 반응은 거짓이었다.


그러나 거짓말탐지기는 오직 정황증거일 뿐 그가 범인임을 못 박는 물증이 아니었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체와 옷에서 검출된 섬유가 피의자의 옷과 택시 안에서 발견된 섬유와의 유사성, 택시 이동경로가 찍힌 CCTV 영상을 토대로 법정에 세웠다.

검찰에 따르면 택시기사였던 피고인은 2009년 2월 1일 오전 3시 8분쯤 제주시 용담동에서 보육교사 이씨를 태우고 애월읍 방향으로 향하던 중 택시 안에서 이씨를 성폭행하려 했으나 반항하자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배수로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당시 제주도에는 방범용 CCTV가 많이 설치돼 있지 않았고 주로 상가나 가정집에 딸린 CCTV들이 전부인 탓에 영상의 해상도가 떨어져 증거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다.


#이대로 묻혀서는 안되는 사건

제주가 관광객으로 지금처럼 북적거리지 않던 때, 한적한 시골에서 발생한 미제 살인사건을 사람들은 ‘제주판 살인의 추억’이라고 불렀다.

유족과 주민에게도 잔인하고 가혹한 이름이었지만, 경찰에게도 꼭 풀어주고 싶은 억울함이 한맺히는 이름이 되었다.

하지만, 태완이법으로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되면서 이 사건도 재수사가 결정되었다.

그리고 살해 시점이 특정되어 9년 만에 이 택시기사를 검거한다.

하지만 증거가 불충분 하여 다시 구속영장이 기각 되어 풀려났다.

그러나, 미세한 실오라기가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 2018년 다시 택시기사 박씨를 검거하는데 성공하였다!


#억울함을 풀어주겠다는 경찰의 약속과 집념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반드시 범인을 잡겠다”는 말을 경찰이 지키기까지 꼬박 9년하고도 323일이 걸렸다.

사망 시간의 미스터리가 풀리고 과학수사의 발전으로 미세증거가 과거와 달리 증거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으며 지난 2018년 5월, 마침내 유력한 용의자가 검거됐다.

9년 전 알리바이를 입증하며 용의선상에서 배제된 택시기사가 바로 유력한 용의자였던 것이다.

유력한 용의자였던 택시기사가 9년 전 무죄로 풀려났던 박씨다.

그러나 택시기사는 무죄를 주장했고 재판 과정에서도 지문과 유전자 등 직접증거가 전무하고 미세섬유 등 간접증거만 있는 탓에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2019년 7월 11일, 1심 법원은 제시된 증거와 정황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2020년 7월 8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에서 열린 2심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섬유증거’가 법정에서 인정될 수 있을까?대법원의 판결만이 남은 지금 모연하기만한 배수로 속 진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섬유 종류와 재질이 동일하다는 것이지, DNA가 동일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미세섬유에서 DNA까지 검출해 특정할 변별력은 아직 없는 상태다. 

게다가 사실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를 했지만 대법원은 사실심이 아니라 법률심을 맡고 있어 재판결과가 뒤집어지기는 어려워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을 가능성이 커졌다.


#택시기사의 주장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우리 가족들을 힘들게 만들었던 그 사람들한테 가만있지 않을 거라고요”

유력한 용의자인 박 씨도 끊임없이 무죄를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박 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의 제3의 용의자가 존재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법망을 따돌리고 한 여성을 살해한 채, 우리의 곁에 살고 있을 진범의 정체는 무엇일까?

‘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 이대로 영구미제로 남을 것인가?

9년 만에 검거된 유력 용의자에게 선고된 무죄.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는 사건의 진실은 무엇인지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제대로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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