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송 오늘아침 스토킹 처벌법, 실형은 0명?! 10월부터 바뀐다는데? 오늘방송 정보 다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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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오늘아침 스토킹 처벌법, 실형은 0명?! 10월부터 바뀐다는데? 오늘방송 정보 다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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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법, 실형은 0명?! 10월부터 바뀐다는데?
생방송 오늘아침 스토킹 처벌법, 실형은 0명?! 10월부터 바뀐다는데? 방송 촬영 상세 정보
세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 사건,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과 그 가족을 살해한 '김병찬'·'이석준' 사건까지. 끔찍한 강력 범죄의 시작이 된 '스토킹'을 처벌하는 법이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됐다. 그런데 현재까지 1심 판결문을 살펴본 결과 ‘스토킹 처벌법’만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는데.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때문에 합의가 이뤄진 경우 아예 공소 자체가 기각된다. 또한 성범죄 판결은 ‘진지한 반성’이 있을 경우 형량을 깎아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논란이 많았는데.
하지만 오는 10월부터는 반성 등을 이유로 감형을 받는 일이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강화된 성범죄 양형기준을 정리해본다.
생방송 오늘아침 스토킹 처벌법, 실형은 0명?! 10월부터 바뀐다는데? 방송 다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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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오늘 아침 | GO! MBC
방송중 월~금(아침) 7시50분 - VJ들의 기동성 있는 취재와 심층적이며 생동감 있는 전달력을 통해 다양하며 유익한 시사, 정보, 이슈를 재미있게 전해 주는 알찬 프로그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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