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알, 그것이 알고싶다 1358회 나는 아내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동해 부사관 원사 교통사고 미스터리, 아내 교통사고 위장 살해 육군 부사관… 軍 신상정보공개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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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 사망 사고로 위장한 혐의로 구속된 육군 원사에 대한 피해자 측의 '피의자 신상정보공개' 신청이 부결되었습니다!

19일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군 신상정보공개위원회는 지난 16일 살인과 사체손괴 혐의로 구속 송치된 육군 원사 A(47)씨에 대한 '강력범죄 피의자 신상공개위원회' 심의 결과 부결 결정을 내리고 숨진 아내 B(41)씨 측에 이같은 결정을 통보했습니다.

피해자 측 법률 대리를 맡은 빈센트 법률사무소 남언호 변호사는 "심의위원회 결과 부결됐다는 통보를 (16일에) 받았고 오늘 육군 검찰단에서 한번 더 부결 내용을 알려왔다"며 "(부결 이유에 대한)공문을 요청했는데 따로 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부결 사유도 비공개 결정하기로 했다고 구두로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것이 알고싶다 그알 "교통사고로 아내가 숨졌어요.." CCTV 돌려보니 "어! 저게 뭐지?"

 

그러면서 "어느 지점에서 공개 요건이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건지 모르겠다. 이렇게 수사기관에서 소위 뭉갠다고 한다면 방법이 없는 처지"라며 "민간 수사기관과 달리 (피해자 측에게도) 보안이라는 이유로 전부 다 비밀에 붙여 비공개처리 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군 당국은 부결 결정 사유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신상공개위원회는 피의자의 신상 공개 필요성, 신상 공개에 따른 피의자 본인과 미성년 자녀들이 입게 될 인권침해 가능성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피의자의 신상을 비공개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군 신상공개위원회는 육군검찰단 고등검찰부장과 법학교수, 신경정신의학과 전문의, 성직자, 변호인 등 7명의 민간 및 전문가 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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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피해자 측은 지난 7일 A씨의 범행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 상 신상정보공개 요건에 부합하다고 판단된다며 육군 검찰단에 신상정보공개를 신청했습니다.

특강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등 4개 조건에 부합할 경우 검찰은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군 수사당국이 A씨의 신상정보공개 부결 결정을 내리면서 육군에서 특강법상 피의자 신상정보공개 사례는 전무한 상태로 남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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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부사관 아내 교통 사망사고'로 알려진 이 사건은 지난 3월 8일 오전 4시 58분쯤 동해시 구호동에서 A씨가 몰던 차량이 동승한 아내 B씨를 태우고 가다 옹벽을 들이받은 사고에 대해 범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수사로 전환되었습니다!

당시 B씨는 사고로 발목 뼈가 피부를 뚫고 나올 정도로 심한 골절상을 입었지만 소량의 혈흔 밖에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이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A씨가 모포에 감싼 B씨를 차에 태운 뒤 수 차례 사고 지점 주변을 맴도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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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알, 그것이 알고싶다 1358회 나는 아내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동해 부사관 원사 교통사고 미스

 

범죄 연루 가능성을 살핀 경찰은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고 그 결과 '경부 압박'과 '다발성 손상'이 사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군 수사당국은 수사 끝에 A씨를 살인과 사체손괴 혐의로 구속하고 군 검찰에 송치돼 현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군 검찰은 이르면 이번주 중으로 A씨를 기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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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싶다 정보> SBS TV에서 방송되는 탐사보도 프로그램입니다. 1992년 3월 31일 첫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1995년 9월 23일 - 1996년 10월 7일까지 소재 고갈로 인해 약 1년간의 휴식기를 거치게 되었습니다. 1996년 10월 14일 방송이 다시 재개되었습니다. 2015년 9월 5일 방송 23년째인 이 날짜를 기준으로 방송 1000회를 맞이하였습니다. 사회, 종교, 미제사건 등 다양한 분야를 취재 탐사하는 저널리즘 프로그램으로 공식영상, 회차정보, 출연진 등이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방송시간은 매주 토요일 밤 11시 1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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