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 상송 증여 가족 재산 돈 분쟁 및 녹음 유언 효력 정보 추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다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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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 상송 증여 가족 재산 돈 분쟁 및 녹음 유언 효력 정보 추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다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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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 의도 :
‘피보다 진한 돈’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상속재산을 두고 한 푼이라도 가져가기 위한 가족 분쟁이 급증하고 있는 요즘! 기업인들이 주를 이루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아파트·토지 등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일반인들의 재산 분쟁이 늘어나게 된 것!
부모 사망 후 유산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가족 간 충돌이 발생해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가 제기된 건수는 2020년 기준 2095건으로 5년 사이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라는데! 이렇게 재산 분쟁이 늘어나는 배경에는 날로 심해지는 취업난, 경제난이 한몫한단다.
뿐만 아니라 가족 간에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해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도 허다하다는데! 가족끼리는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아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소송까지 이어지기 때문! 화목한 가족 관계를 흔드는 가족 재산 분쟁의 모든 것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서 알아본다.
◆ <형법 제328조 친족상도례(친족 간의 범행과 고소)>
①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재산 범죄는 형을 면제한다
② 제1항 외의 친족 간에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법률상 친족의 의미>
① 8촌 이내의 혈족, ② 4촌 이내의 인척, ③ 배우자
◆ <형법 제328조 친족상도례(친족 간의 범행과 고소)>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배우자
이외의 친족 간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 가능
비동거 가족일 경우, 범죄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고소하지 않는다면 처벌 어려움
◆ <부모 자식 간 돈 거래 할 때 주의>
공증사무실에서 채권자, 채무자, 대여금, 이자일, 변제일 등을 작성하여
차용증 남기고, 매달 정해진 이자 납부해야 증여세 피할 수 있음
무이자 등 너무 낮은 이자율로 대여하면 증여세 대상
부모 자식 간에도 일정한 수준의 이자 책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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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가 자녀의 막연한 효도 약속을 믿고 재산을 증여했다면
자녀가 약속을 지키지 않더라도 해제할 수 없음
자식에게 증여할 때 부담부 증여 계약서,
즉 ‘효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은 방법
◆ <기여분을 주장하려면?>
상속인의 요양 간호를 위해 특별히 비용을 지출하거나
기여자가 스스로의 직업을 희생하면서 간호에 임하는 등 활동 있어야 함
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살았다는 주민등록등본,
부모님 병원비 납부 내역, 생활비 이체 내역 등 자료 필요
◆ 구술에 의한 증여도 효력 발생할 수 있음
단, 증여받은 사람이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함 ▶ 영상 촬영, 녹음 등
<녹음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참여한 증인이 유언자와의 관계, 유언의 정확함, 자신의 성명을 구술해야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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