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송 오늘아침 경기도 이천 물류 업체에서 지급한 마을 지원금 가구당 20-30만원, 5억원이 사라졌다 오늘방송 정보 다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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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 마을 지원금 5억 원이 사라졌다?!
경기도 이천의 한 마을에서는 지난달부터 20-3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이 돌기 시작했다. 이 상품권의 출처는 한 물류 업체에서 지급한 마을 지원금. 지난해 6월 발생한 한 물류센터 화재 사고로 분진 등의 피해가 발생하자 물류센터측에서는 7억 원에 달하는 마을 지원금을 지급했단다.
문제는 무려 7억 원에 달하는 지원금의 사용처가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 이장이 지급한 상품권을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못 받은 사람도 있고, 금액까지 제각각이었다는데. 게다가 총 400가구에 상품권을 모두 지급한다고 해도 5억 원 이상의 금액이 남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이에 몇몇 주민들은 이장이 자체적인 보상기준을 정해 형평성에 맞지 않게 지원금을 배분했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또한 무려 5억 원에 달하는 큰돈은 어디로 간 건지 이해되지 않는다는데. 사라진 마을 지원금 5억 원은 어디로 간 걸까? <기획취재>에서 취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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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천 물류 업체에서 지급한 마을 지원금 가구당 20-30만원, 5억원이 사라졌다
경기도 이천 물류 업체에서 지급한 마을 지원금 가구당 20-30만원, 5억원이 사라졌다
경기도 이천에 있는 쿠팡 물류 센터에서 불이 났는데 건물 규모가 워낙 크다보니 14시간째 꺼지질 않고 있습니다. 특히 불을 끄러 들어간 소방 대원 한 명이 8시간 째 연락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먼저, 지금까지의 상황 정리한 뒤에 현장을 연결합니다.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14시간째…소방대원 1명 고립
“쿠팡이 개별적인 피해 진상규명을 하지 않고 ‘마을지원금’ 명목으로 보상금이 일괄 지급되면서 지역주민 사이에 싸움을 부추기고 있다. 피해보상을 약속한 시청에서도 문제를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주민간 소송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해 6월 쿠팡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 이후 1년이 지난 가운데 쿠팡이 피해 지역에 지급한 '마을지원금' 문제로 지역주민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이천 주민들이 ‘쿠팡 피해주민 지원금 진상조사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진대위)’를 만들어 자체적인 조사에 나섰다.
3일 진대위에 따르면 이천물류센터 화재사고 관련해 쿠팡은 이천 마장면 덕평 1리에 ‘마을지원금’ 명목으로 7억원을 전달했다. 지원금 규모는 덕평 1리 7억원, 덕평 2리 1억5000만원, 소방지원비 1억5000만원으로 총 10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장 등 일부 주민들로 구성된 집행단위가 지난달 7월부터 덕평 1리 일부 주민들에게 농협상품권 20~30만원씩을 지급했다는 것.
문제는 덕평 1리 집행단위가 마을회비를 내지 않는 일부 주민들에게는 지원금(농협상품권)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발생했다. 집행단위는 원주민과 상가 등 자체적인 보상기준을 정하고 보상금 지급 대상을 선별했다는 것. 쿠팡과 집행단위 간 합의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천 마장면에 거주하는 A씨는 “시골마을에는 연말에 한번 이장보너스 명목으로 3~5만원 ‘리세’를 내는데 리세를 내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보상금에 대한 발언권 조차 주어지지 않았다”면서 “집행단위가 일방적인 지급 기준을 정하고, 정작 농산물이나 축산 피해가 심했던 사람들은 타지역에서 온 주민이란 이유만으로 보상금을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리세'는 마을 이장과 반장 등이 마을 관리 경비 명목으로 마을주민들에게 걷는 일종의 마을회비를 말한다.
진대위 주민들은 보상금 문제 해결이 지연되면서 지역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화재사고 이후 쿠팡은 주민피해지원센터를 만들어 접수를 받고 손해사정인을 통해 개별 주민을 대상으로 피해조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근접지역 주민 외에 나머지 피해주민들에 대한 조사가 미진해, 보상받은 주민과 미지급 주민 간의 갈등의 씨앗이 됐다는 것.
이에 일부 주민들은 이 기금의 성격을 피해보상금으로 규정하고, 쿠팡과 지자체가 개별적인 피해조사에 적극적으로 나서 보상을 공정히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괄적인 ‘마을지원금’이 아닌 개별적인 피해조사를 통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A씨는 “쿠팡이 기업 편리상 ‘지원금’ 명목으로 일부 주민단체에게 돈을 지급하면서 보상금 문제가 지역주민 갈등까지 이어지고 있다”면서 “정작 피해가 심각했던 주민은 보상도 못 받고 일부 마을주민들이 보상금을 독점하고 있다”며 피해자에 대한 개별적인 정확한 진상규명 조사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농작물 피해가 심각했던 이천시민 B씨도 “차량 피해 같은 일부 보상금은 받았지만, 전반적인 피해조사는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이천을 방문한 9월부터 진행됐다”면서 “주민 개별적인 차원에서 피해 입증이 어려운 상황에서 손해사정인은 보상기준을 조율 중이라며 기다리라는 답변만 일관했다”고 말했다. B씨는 올해 재차 손해사정인에게 연락을 했지만 보상금 절차 사정을 모르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쿠팡 측 손해사정인에게 “현재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지”를 질의했지만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쿠팡은 피해접수건 중 대부분에 대한 지원 절차가 마무리됐다는 입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3일 "이번에 갈등이 빚어진 마을지원금은 쿠팡이 마을 관계자와 화재 보상금을 협의하던 당시 상수도, 의용소방대 운영비 등 지원금 차원으로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보상금은 전문 보험기관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마을지원금은 피해보상금과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천시청은 마을지원금 문제는 시청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천시청 관계자는 <녹색경제신문>에 3일 "사유시설물에 대한 안전조치 명령은 할 수 있지만 지원금 사용 명목이나 금액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전했다.
물류센터 화재 이후 쿠팡의 보상과는 별개로 지급된 마을발전기금을 두고 지역민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쿠팡물류센터 화재가 금전적인 피해를 넘어 지역 신뢰 문제까지 훼손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보상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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