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거벗은 세계사 총기 사건을 막는 총기규제 미국이 못하는 5가지 이유

벌거벗은 세계사 총기 사건을 막는 총기규제 미국이 못하는 5가지 이유

벌거벗은 세계사 총기 사건을 막는 총기규제 미국이 못하는 5가지 이유로 세계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순간부터 처음 만나는 의외의 사실들까지 아는 것을 넘어 경험으로 안내하는 온택트스토리텔링 세계사를 밝혀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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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스토리 에어라인’ 설레는 쉰일곱 번째 여행! <지옥이 된 미국! 왜 총기사건은 계속되나?> 거대한 총기 시장 규모를 자랑하며 민간 총기 수가 무려 약 4억 정에 달하는 나라 ‘미국’ 게다가 미국은 2022년 단 한주도 총기사건이 벌어지지 않은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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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일상을 지옥으로 만든 교내 총격 사건! 클럽과 야외 공연장에서 벌어진 대규모 총격 사건! 전 국민에게 생중계된 미국 대통령 암살 총격 사건까지! 세계 최강 미국을 피로 물들게 한 총기 역사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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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 때문에 전쟁 수준의 희생자를 낳았다는 비판에도 미국의 총기 규제가 어려운 이유! 이익을 위해 총기 규제를 반대하는 검은손 ‘전미총기협회’ 때문이다? 총기 소유를 위해 엄청난 자금력으로 정치 로비를 해서 정치계를 장악! 의회의 총기 법안도 막아서며 대통령을 만드는 킹메이커 역할까지!

미국에 뿌리내린 총기 역사와 연방 총기 규제법! 그리고 뜨거운 논란 속 주인공인 전미총기협회의 민낯이 궁금하다면~

1. 미국 정치계의 왕 전미총기협회(N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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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미총기협회(NRA)는 미국 정치에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이익단체다. 정치인을 로비하는 데 많은 돈을 쓰기 때문만은 아니다. 5백만 명에 달하는 회원들의 숫자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NRA는 대부분의 총기 규제에 반대하며 연방 및 주 차원에서 기존의 총기 소유 규제를 철폐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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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A는지난 2016년 한해 정치인에 대한 직접적인 후원과 로비에 4백만 달러(한화 약 45억 원)를 썼으며 정치활동에 5천만 달러(한화 약 571억 원) 이상을 썼다. 도널드 트럼프의 선거운동에는 3천만 달러(한화 약 342억 원)가량을 쓴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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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A의 연간 예산은 대략 2억5천만 달러(한화 약 2854억 원)로 교육 사업, 총기 시설, 회원 행사, 후원, 법률 활동 등에 사용됩니다. NRA의 힘은 단지 숫자에만 있지 않습니다. 워싱턴에서 NRA는 거물 정치인을 만들 수도, 그리고 무너뜨릴 수도 있는 정치세력이란 명성을 구축했습니다.

총기 사고 희생자, 전쟁 희생자 수준? / 사실은 / 비디오머그

자신들이 가진 표심으로 정치인들을 줄 세우고 자신들의 재정적, 조직적 자원을 지지자를 지원하고 반대자를 격파하는 데 사용합니다. 한 전직 공화당 하원의원은 2013년 뉴욕타임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NRA에 가서 '제가 현직에 있는 동안 NRA에 반항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라고 말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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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할 수 있을까? 총기 규제를 옹호하는 단체들은 최근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과 같은 부유한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조직력이 높아지면서 NRA의 정치력에 대응하려 합니다. 그렇지만 총기 옹호 단체들이 입법 부문이나 선거에서 계속 이길 경우 총기 옹호 단체는 여전히 미국 정치계의 왕으로 군림할 것입니다.

2. 총기 소지자가 많은 시골 지역 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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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연방 총기 규제 법안은 시작도 되기 전에 하원에서 가로막히곤 했습니다. 공화당은 2011년부터 지금까지 하원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2016년 6월, 민주당원들로 이루어진 한 단체가 두 개의 총기 규제 법안을 표결에 부치지 않기로 한 공화당 하원 지도부의 결정에 항의하며 연좌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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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은 총기 소지권을 지지하는 편인데 그 이유는 실제로 득표하는 수보다 의회에서 공화당 의석이 많은 편인 이유와 같습니다. 하원 선거구는 민주당보다 공화당에 '안전한' 의석이 더 많다. 선거구 구획 방식이 대부분 공화당의 주도하는 주에서 만든 법안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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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하원 선거구에서 정치인들은 예비선거 유권자들에게 더 민감합니다. 공화당 예비선거에 투표하지 않는 유권자들을 외면하는 것보다 이들 예비선거 유권자들을 배반했을 때의 대가가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예비선거 유권자들은 총기소지권 등과 관련된 뜨거운 쟁점에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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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총기소지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겠다는 것은 결국 연방정부 또는 주 정부가 집집마다 방문해 강제로 압수하겠다는건데, 문제는 이런 그림 자체가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미국인들에게 있어서는 북한이나 중국 같은 독재국가에서나 벌어질법한 용납할 수 없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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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쿠데타가 일어나서 군대가 강력한 총기로 무자비하게 국민들을 죽이게 되면 자기 목숨 어떻게 지키냐는거다. 안 그래도 연방정부가 일반인의 총기를 강제로 압수하고 전체주의적 독재를 시행할 것이라는 FEMA 음모론과 같은 것이 널리 퍼져있는 상황에서, 정말로 저런식으로 강제수거하는건 저런 음모론을 신봉하는 사람들의 피해의식을 건드리기에 딱 좋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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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구성 또한 하원의 총기 옹호 분위기에 한몫합니다. 총기 소지자가 많은 시골 지역 선거구는 도시의 선거구보다 숫자가 많다. 도시 지역에서 총기 규제를 찬성하는 정치인들이 다수라도 하원 전체의 이러한 분위기를 바꾸기엔 역부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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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원을 통과해도 상원에 있는 필리버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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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 규제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더라도 상원에서 또 다른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상원 또한 도시와 시골의 분단이 주 차원에서 벌어집니다. 뉴욕, 메사추세츠, 캘리포니아같이 대도시 유권자들이 지배적인 주의 수는 총기 소유를 옹호하는 분위기가 강한 시골 및 남부 주보다 적습니다.

상원의 규정 또한 더욱 엄격한 총기 규제를 위한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른바 '필리버스터' 때문에 대부분 주요 법안은 100명의 상원의원 중 단순히 51명의 과반수가 아닌 60명의 지지를 얻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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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샌디훅 초등학교 총기 사건 이후 총기를 구입할 때 신원조회를 더욱 철저하게 하는 법안이 상원에서 양당의 상당한 지지를 받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NRA의 결연한 로비 이후 법안은 단 56명의 투표를 얻었습니다. 필리버스터를 깨는 데 4표가 부족했습니다.

이는 총기 규제 법안이 통과에 가장 근접했던 순간이었습니다.

4. 미국의 사법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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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이 새로운 총기 규제보다는 기존의 규제를 철폐하는 데 관심을 보인 반면, 좌파 성향의 상원은 총기 규제 조치를 도입하는 데 더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2012년에 발생한 샌디훅 초등학교 총기 사건 이후 21개의 주에서 새로운 총기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코네티컷, 메릴랜드, 뉴욕주에서는 소총의 구매를 금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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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런 법안 중 몇몇은 미국의 사법체계라는 또 다른 장벽에 부딪혔습니다. 근래 대법원은 권총과 같은 개인용 무기의 소지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라고 두 차례 판결했습니다. 수정헌법 2조는 "잘 규율된 민병대는 자유로운 주의 안보에 필수적이므로 무기를 소지하고 휴대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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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 규제 운동가들은 이 조항의 서두를 가리키며 이 조항은 "잘 규율된" 민병대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2008년 대법원은 논란 끝에 수정헌법 2조가 전반적인 총기 소지의 권리 근거를 제공하며, 개인용 무기를 소지하는 데 까다로운 등록조건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때부터 하급법원은 주 차원에서 내려진 소총의 금지나 등록조건, 총기 휴대 규제 조치에 이의제기를 고려해 왔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후 새로운 사건을 검토하는 것을 거부해왔습니다.

5. 하고자 하는 의지

국가 차원에서 새로운 총기 규제에 가장 큰 걸림돌은 아마도 열의의 차이일 것입니다. 반대는 늘 거세지만, 지지는 새로운 총기 사건이 발생할 때는 높아졌다가 곧 사그라들기를 반복합니다. NRA와 총기 옹호파 정치인들은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린다. 관심이 사그라들 때까지 입법을 질질 끄는 것입니다.

총기 옹호파 정치인들은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거나 기도를 하고, 침묵의 시간을 갖거나 조기를 걸기도 합니다. 그렇게 규제 입법의 노력은 조용히 미뤄지고 결국 수포가 됩니다. 지난 2일 백악관 대변인 새라 허커비 샌더스는 기자들에게 "정치적 논쟁을 위한 때와 장소도 있겠지만 지금은 한 나라로 뭉쳐야 할 때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푸에르토리코를 향해 떠나면서 "총기 법안에 대해 시간이 지나면 차차 얘기할 겁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이란 영화 카사블랑카의 노래 제목처럼 '늘 같은 핑계'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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