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싶다 그알 삼례 나라슈퍼 살인 진범 사모님의 이상한 외출 여대생 청부 살인 사건

theJungs 2020.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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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싶다 그알 삼례 나라슈퍼 살인 진범 사모님의 이상한 외출 여대생 청부 살인 사건

# 6인의 살인자들, 그리고 사건의 ‘진범’

살인, 강도, 납치, 강간, 과실치사, 강도치사. 각기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같고도 다른 살인을 저지른 후 검거돼 이미 처벌받은 이들의 죄목이다. 이 잔혹한 살인사건들은 그때마다 사람들을 큰 충격에 빠뜨렸고, 사건의 범인들은 짧게는 230여일에서 길게는 21년간 각각 복역 후 세상에 나올 수 있었다.

“나는 왜 살인자가 되어야 했나?” 6인의 살인자들은 지금 되묻고 있다. 그때는 저마다 다른 이유로 미처 말하지 못했던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왜 자신의 범행을, 스스로 자백했을까?” 그들의 질문 앞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의 질문 역시 시작됐다.

그 질문을 쫒던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스스로를 해당 살인사건의 ‘진범’이라 주장하는 한 사람과 마주하게 됐다. 말 그대로 실제 피해자를 살해한 범인 배모 씨였다. 오랜 침묵 끝에, 진범 배씨는 수사기관도 완벽히 풀지 못했던 ‘그날’의 퍼즐을 맞추기 시작했다. “저는 99년도 2월 달 전주 삼례 나라슈퍼 할머니 강도치사 사건의 진범, 배OO입니다.”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줄여서 삼례사건)은 1999년 2월 6일 새벽,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의 나라슈퍼에서 발생한 강도치사 사건으로, 3명의 강도가 당시 잠들어 있던 박 씨와 아내 최 씨, 장모 유 할머니를 위협하여 테이프로 묶은 뒤 금품을 훔치고 달아났는데, 이때 77세였던 할머니는 질식사에 이른다.

이 사건은 강도치사 죄목으로 처벌받았던 3인조가 2016년 10월 28일에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11월 4일 검찰이 항소를 최종포기하였다. 따라서 복역을 하였던 3인조는 개별적으로 형사보상금 청구는 물론 수사 당시 경찰과 검사 등 사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하였다.

1999년 2월 6일 전북 완주군 삼례읍에 위치한 나라슈퍼에 3인조 강도가 침입하였고, 이 과정에서 할머니가 질식사한 강도치사 사건이 발생하였다. 사건 발생 9일 만에 인근에 살고 있던 19~20살의 청년 세 명이 잡혔다. 이들은 범행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밝혀져 재판에 회부되었다. 대법원까지 재판에 갔으나 이들은 최종적으로 3~6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두 차례(406회, 450회)에 걸쳐 이 사건을 다뤘다.

삼례 나라슈퍼 사건

# 그들은 왜 ‘죄수’가 되어야 했나?

진범 배씨의 자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그는, 사건 후 수사기관에서도, 우리에게 건넨 증언과 꼭 닮은 자백을 한 적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진범의 자백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그를 처벌하지 않고 풀어줬다. 이미 진범의 자리에는 ‘3인조 범인’이 앉아있었고, 그 3인조는 진범을 대신하는 듯 처벌을 받았다. 진범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의 전개는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조용히 잊혀 갔지만 그 모든 빚은 오늘까지도 진범의 가슴 속에 남았다. 그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용기를 내 증언하기로 했다.

반전, 진범이 유족 앞에 등장하다.

그러나 이들은 조사 과정에서 경찰의 폭행으로 인해 거짓 자백을 했다고 10년 이상 주장해왔다. 사실 1999년 11월 부산지검은 진범이 따로 있다는 제보를 받고 용의자 3명을 검거한 후 자백을 받아낸 뒤 전주지검으로 넘겼으나, 전주지검은 이들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적이 있다. 부실수사 논란이 있었으나 곧 사그라들었고, 그동안 재수사 요청이 많았으나 전부 묵살당했다. 그렇게 이 사건은 앞서 잡힌 3인조가 진범인 채로 기억되어, 세상의 관심 속에서 잊히는가 싶었으나..

2016년 1월 말, 자신이 이 사건의 진범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등장했다. 그는 1999년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용의자 3명 중 한 명이었다. 그는 유족 앞에서 사죄를 하고, 자신 대신 무고하게 살인 누명을 뒤집어 쓴 피해자 3인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협력하겠다고 나오면서 상황이 급격히 뒤집어졌다.

1999년 당시에는 자신의 죄를 검사가 직접 덮으려고 하니 좋았다고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죄책감이 더해지고 결정적으로 2015년 말에 인터넷에서 이 사건을 다룬 다음 스토리펀딩 가짜 살인범 '3인조'의 슬픔 편(이후 <지연된 정의>라는 제목으로 책으로 출판)을 읽고 나서 자백을 결심했다고 한다.

나머지 진범 중에서 한 명은 2015년 말에 자살, 그리고 남은 한 명은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 사건은 피해자 유족과 실제 강도치사 진범이 나서서 처벌받았던 사람에 대해 무죄를 호소하는 상황이 되었다.

검사들이 일부러 범인을 풀어줬다

2016년 6월 23일에 비슷한 내용을 KBS스페셜에서 다룬 바 있다. 이 사건의 재심을 담당한 박준영 변호사가 직접 출연하였고 삼례 3인조의 처지와 수사기관이 증거로 제출한 자술서 등을 비교하였는데, 여기서도 조작이 의심되는 정황이 드러났다. 3인조 중 한 명은 당시에도 현재도 언어나 논리 구사능력이 낮아서 긴 문장을 쓸 수 없는 정도임이 의학적으로 드러났는데 당시의 자술서 등에는 매우 긴 장문으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방송을 타며 의구심이 늘어났다.

17년만의 재심, 그리고 무죄

이 사건을 담당한 박준영 변호사가 이 사건을 변호하면서 2015년에 재심을 청구하였고, 재심이 받아들어져 열렸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사위인 박 씨가 1999년 2월 18일에 촬영한 당시 경찰의 현장검증 영상이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다. 영상에는 경찰이 3인조를 폭행하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강요하는 장면이 있었다.[2]
검찰이 항고를 포기하면서 늦어도 8월 중에 전주지방법원에서 재심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2016년 10월 28일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에서 오전 10시 30분에 열린 재심 판결에서 강도치사 혐의로 복역을 했던 3명은 무죄 선고를 받았다.
검찰이 항소기간인 1주일 이내에 항소를 할 경우 이 재판의 공방은 길어질 것으로 보였다.

다행히 2016년 11월 4일,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 항소 포기를 밝혀 복역하였던 삼례 3인조는 17년 만에 최종 무죄 확정을 받았다. 이제야 무죄가 확정된 것이다.

이 사건의 재심이 이루어지면서 1심 배석판사였던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에 대한 거센 비판과 박준영 변호사의 사과 요구가 있었다. 그러던 중 2017년 2월 14일에 자신이 배석판사였지만 오심을 인정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대한민국 국회로 초청해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와 피해 배상을 위한 법안을 약속하였다. 이전까지 강한 어조로 박범계 의원을 비판했던 박준영 변호사는 박범계 의원의 사과에 대한 소회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밝혔다.

2017년 6월 9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억울하게 11년간 감옥살이를 한 3인에게 총 11억여 원(임명선 청구인 4억 8400여만원, 최대열 청구인 3억 800여만 원, 강인구 청구인 3억 5400여만 원)의 형사보상 금액을 결정하였다. 미국 같았으면 수천억은 나올텐데...그러나 2018년 대검찰청이 이 사건의 진상을 조사했는데 검사 책임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조사단 조사를 받은 진범마저 물어볼건 안 물어보고 엉뚱한 대답만 원한다며 황당해했다

그리고 이 사건 당시 검사였던 변호사는 오히려 맞고소를 시전했다.

2020년 7월 유퀴즈온더블럭 62화에서 박준영 변호사가 출연해 이 사건을 대해 말했다.

여전히 진범 배씨와 같은 ‘진범’은 처벌받지 않은 채, 세상 어딘가를 활보하고 있다. 춘천 여아 살인사건부터, 엄궁동 2인조 살인사건, 그리고 수원노숙소녀 살인사건까지 ‘진범’을 대신해서 ‘죄수’가 되어야 했던 이들은 처벌받았기 때문이다. 무고한 이들을 ‘죄수’로 만들어 낸 대한민국의 사법시스템을 어떻게 이해해야할까?

“저희들은 다…… 소위 돈도 없고 빽도 없고. 그때 당시에는 가족도 없고. 도움을 못 받을 처지니까.”

조그마한 만화방 주인, 시각 장애인, 그리고 가출청소년까지, 복역 후 카메라 앞에 다시 앉은 ‘죄수’들은 사법시스템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아직 선명히 기억하고 있다. 무엇도 충분히 가지지 못한 스스로를 탓하며, 세월을 보냈다. 수사기관이 진술을 조작했고, 증거를 왜곡했음에도, 판결은 이를 바로잡지 못했다고 했다. 이들의 오랜 질문에 지금 우린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 세상은 과연, 얼마나 나아졌을까?

# 법 밖의 사람들, 더 교묘해진 ‘그것’

대기업 회장의 부인으로 소위 ‘사모님’으로 불렸던 그는 당시 감형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지난 2013년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을 통해 그가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6년간 무려 38차례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호화 병동 생활을 이어갔다는 사실이 폭로되었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중견기업 회장 부인인 윤씨가 명문대 법대에 재학 중인 하지혜(당시 22세) 씨를 청부 살해하고 죗 값을 치루지 않는 모습이 바로 그거였다.

윤씨는 당시 판사 사위와 이종사촌인 하씨가 사귀는 것으로 오해하고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 결국 하씨는 지난 2002년 경기도 하남 검단산에서 얼굴과 머리에 공기총 6발을 맞고 참혹하게 숨진채 발견됐다. 이에 대법원으로부터 윤씨는 2004년 5월 청부 살해에 가담한 2명과 함께 무기징역형을 확정 판결 받고 수감 됐다. 그러나 지난 2007년 유방암 치료를 목적으로 검찰로부터 처음 형집행정지 허가를 받은 이래, 수차례에 걸쳐 연장 처분을 받아 병원 특실에서 생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입원 중에는 '가정사' 등의 사유로 외박, 외출한 기록도 있었다. 또 진단서에는 파킨슨증후군, 우울증 등 무려 12개에 달하는 질병이 기재돼 있었다. 결국 검찰은 방송이 나가기 3일 전인 지난 21일 윤씨의 형집행정지를 전격 취소하고 그녀를 재수감했다.

하지만 시청자들은 형집행 허가기간이 다음달 17일까지 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재수감하자 방송을 의식해 이러한 결정을 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 아이디 j**는 "진단서 써준 세브란스 의사 누구냐"며 "방송 보며 내내 화가 났다. 세브란스 병원은 그 의사를 밝혀내고 조취해달라"고 말했다. 아이디 아*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면서 "검찰의 공식 브리핑을 한 번 듣고 싶다. 부모입장에서 보면 정말 가슴이 무너져 내릴 것 같다"고 격분했다.

법대 여대생을 살해한 사모님

그로부터 7년이 지난 지금, 당시 ‘사모님’의 호화 병동 생활을 도왔던 이들은 과연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았을지 알아보고자 한다. 수차례 국민적 공분을 샀던 사건임에도 가해자들이 여전히 호의호식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렇다면 2020년 현재에도 제2, 제3의 ‘사모님’들이 사법 체계를 교묘하게 피해가고 있지는 않을까.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없는 죄수들과, 없어도 될 곳에 갇힌 죄수들 간의 간극은 그간 국민들의 사법 불신을 키워왔다. 자본과 권력을 가진 이들의 ‘조작’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첨예하고 교묘해지고 있다. 사법시스템을 교묘히 이용하는 사람들과 그 과정에서 희생당하는 사람들의 불균형은 지금 대한민국의 숙제로 남아버렸다.

이 이야기는 돌아가신 김영애와 김명민 주연의 영화 특별수사: 사형수의 편지가 이 스토리를 배경으로 만들어지기도 했다. 해당 영화 특별수사: 사형수의 편지는 웨이브에서 시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