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싶다 그알 1357회 시선집중 정형준 인터뷰 “복지부, 5세 사망 ‘응급실 뺑뺑이’ 아니다? 말장난. 대책도 빈껍데기”
그것이 알고싶다 그알 1357회 시선집중 정형준 인터뷰 “복지부, 5세 사망 ‘응급실 뺑뺑이’ 아니다? 말장난. 대책도 빈껍데기” 이라며 코로나의 역설, 코로나 대응체계에서 돌아온 응급체계 엉망이라고 말하며 의료자원의 문제점을 제기한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의 인터뷰를 알아보겠습니다.
그것이 알고싶다 그알 1357회 시선집중 정형준 인터뷰 “복지부, 5세 사망 ‘응급실 뺑뺑이’ 아니다? 말장난. 대책도 빈껍데기”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 코로나의 역설, 코로나 대응체계에서 돌아온 응급체계 엉망
- 소아진료, 심뇌혈관 진료 등 의료자원 다 떨어져
- 응급실 뺑뺑이 논란 핵심은 의료진 부족과 병상 부족
- 센터 늘린다고 해결? 빈껍데기
- 중환자실 늘리고 필수진료과 고용 늘려야
코로나의 역설, 코로나 대응체계에서 돌아온 응급체계 엉망
☏ 진행자 > 이번에는 전문가 연결해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그 이유 그 다음에 대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 정형준 > 예,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조금 전에 어머님 사연 들으면서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응급실 새벽 6시 되면 무조건 나가라, 그 다음에 증상이 어떻든 입원 안 된다, 이런 일이 어떻게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 정형준 > 저도 너무 어이가 없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최근에 계속 언론이나 아니면 이런 곳에 나오는 것이 약간 코로나 역설 같은 문제가 있는데요. 코로나 대응체계로 한 3년 동안 개편을 했다가 돌아오다 보니까 현장에 응급치료체계가 거의 병원 전 단계나 119 환자 수용, 병원 선정, 이송 지침, 암묵적인 프로토콜 이런 게 다 망가졌다고 하는 게 지금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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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진료, 심뇌혈관 진료 등 의료자원 다 떨어져
☏ 정형준 > 그리고 추가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입원이 안 돼서 오전 6시에 나가라고 하는 부분은 많은 청취자분들께서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응급실은 응급병상 부족이나 응급 의료진의 부족 문제가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실제로 응급실은 말 그대로 심폐소생술 같은 응급처치를 하고 환자를 분류하는 게 메인이거든요.
그 이후에 입원할 병상이나 입원 치료를 할 수 있는 의료진이 없으면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데 아마 그 말씀을 들었을 때는 소아과 입원을 시킬 수 없는, 입원 병동을 관리할 수 있는 소아과 의사가 없거나 병동이 비어있지 않은 이런 상황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응급실 뺑뺑이 논란 핵심은 의료진 부족과 병상 부족
☏ 진행자 > 응급실은 말 그대로 응급처방을 한 다음에 중하면 입원실로 옮기거나 상황이 중하지 않으면 퇴원을 하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거기서 막혔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 정형준 > 맞습니다. 수술해야 되는 환자인데 수술실이 비어 있지 않거나 수술할 의사가 없으면 사실 응급실에서 수용할 수가 없죠.
☏ 진행자 > 그래도 환자 상태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무리 그래도.
☏ 정형준 > 그런데 그 이야기는 사실 그 현실을 알고 있게 되면 작동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뇌출혈 환자로 의심이 되는 낙상환자가 응급실에 왔는데 저희 병원에서 뇌출혈 수술할 수 있는 의사가 없다든지 수술실이 전부 다 차 있게 되면 그분이 다른 병원으로 이송했을 때는 살 수가 있지만 이 병원에서 응급실에서 그냥 누워만 있다가 사망할 수 있잖아요.
당연히 수용할 수가 없는 거고요. 아까 6시에 입원 케이스도 그때까지 입원실이 나지 않으면 계속 응급실에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마 그 선생님이 퇴근하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6시쯤 지나면 응급실에 있는 소아 전담인 응급선생님이. 그러면 봐줄 사람이 아예 없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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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자 > 이걸 병원 간에 연락 체계가 있어서 다른 병원을 알아주면서 나가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그냥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나가라고 하면 이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 정형준 > 저도 그 부분은 백분 공감하는데요. 현재 상황이 그렇다는 것이고 이런 병원과 병원 사이의 응급실이나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의료 자원에 대해서 공유가 되고 빈 곳을 찾아서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그런 소아진료라든가 아니면 심뇌혈관 진료라든가 응급질환이나 아니면 필수 부분의 의료자원이 지역에서 전반적으로 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소개를 해 줄 곳도 마땅히 없다는 거죠.
☏ 진행자 > 의사 수가 태부족이다 이 말이잖아요,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 정형준 > 지금 의사 수도 부족이지만 사실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의사 수들이 너무 많이 줄어든 건데 코로나 시기에 소아 환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한동안. 당연히 저희 마스크 쓰고 그러다 보니까 소아과 환자 수가 줄어든 거랑 연동이 되면서 소아과 전공의가 3년 동안 엄청나게 줄었거든요.
대학병원이나 교육병원 이런 큰 병원들은 사실 전공의들이 대부분의 진료노동을 다 해왔는데 이분들이 거의 지금 20% 수준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기억하실 테지만 작년 12월에 인천의 가장 큰 대학병원에서 소아과 입원 진료를 못한다고 홈페이지에 공지까지 하는 상황이 벌어졌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미 여러 가지 징후들로 작년 말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것인데 사실 지금 대응속도가 너무 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이건 어떻게 보세요? 어린이날 연휴에 고열로 응급실 다섯 곳 전전하다가 결국 사망한 5살 아이 있었잖아요.
☏ 정형준 > 맞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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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자 > 복지부가 응급실을 찾지 못해서 사망한 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뭐예요? 이 이야기는.
☏ 정형준 > 그건 약간 말장난인데요. 이 사망한 환아가 이제 내용을 보시면 아실 텐데 마지막에 결국 다섯 번째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긴 했습니다. 똑같은 케이스인데요. 치료를 받은 다음에도 급성후두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추적 관찰을 하기 위해서 대부분 다 입원을 시키는데 이 병원에서 입원실이 없어서 입원을 못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갔다가 거기서 갑자기 상황이 안 좋아져서 사망한 거거든요. 사실 이 부분도 응급실의 문제도 당연히 앞부분에 다섯 곳이나 전전하면서 생겼지만 결국 이후에 응급실에서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원을 못해서 사망한 경우니까 응급의료 체계와 병원 전반의 어떤 이런 필수 의료 자원의 부족한 부분이 다 연결이 되어 있죠.
☏ 진행자 > 실태가 이런데 무슨 저출산 애 낳아라, 애 낳아라, 백날 이야기 해봤자 뭔 소용이 있어요. 누가 애를 낳겠어요 이래가지고?
☏ 정형준 > 맞습니다. 지금 병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필수적인 사회 인프라인데 필수 사회 인프라가 코로나 거치면서도 한국이 코로나 대응 잘했다고 자화자찬하시는 분도 있고 의료진의 헌신에 대해서 박수 쳐주시는 분도 있었지만 사실 그간에 이걸 보충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 이런 자원들이 보충된 건 전혀 없거든요. 기존 자원을 구조조정해가지고 한쪽으로 몰아서 쓴 겁니다.
☏ 진행자 > 쉽게 하면 아랫돌 빼서 윗돌 괸 것 밖에 안 되는 거네요?
☏ 정형준 > 그렇죠. 지금 사실 이런 소아과 진료라든가 뇌심혈관 진료 같은 걸 하려면 회복탄력성이 또 있어서 이쪽으로 갔던 의료진들이나 이쪽으로 갔던 자원들을 다시 끌고 와야 되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이 부분이 훨씬 더 크게 지금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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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늘린다고 해결? 빈껍데기
☏ 진행자 > 정부가 지난 3월에 응급의료체계를 고친다 이렇게 발표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손 댄 게 있습니까? 그 뒤에.
☏ 정형준 > 근데 문제는 핵심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료진 부족하고 병상 부족이거든요. 그런데 센터를 자꾸 늘리겠다고 했어요.
☏ 진행자 > 응급의료센터,
☏ 정형준 > 권역센터, 근데 센터를 늘려도 의료진이 부족하니까 사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센터당 의료진은 더 줄어들 수 있거든요. 어떤 신규 권역별 센터를 만들게 되면 그곳에서 다른 곳에 있는 응급의료나 아니면 필수 의료 자원을 끌고 갑니다. 효율성은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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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실 늘리고 필수진료과 고용 늘려야
☏ 진행자 > 대책을 제시해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 정형준 > 이 문제를 아주 긴박하게 해결하려면 사실은 병원의 중환자나 필수진료 역량을 가지고 이제는 규모를 판단해서 일정 병상과 일정 규모와 일정 의료진을 강제하는 그런 법률이나 정책이 나와야 되고요. 그 기준이 안 되는 건 사실 운영을 멈추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대신에 그게 지역별로 다 거점별로 잘 분포되게끔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민간 병원들한테 자율성을 주고 가산수가를 주고 아니면 센터를 더 만들어라 아니면 병상을 더 만들어라고 해도 지금 다 끌어다가 쓸 수 있는 자원 자체가 현재 지금 파악해 봤을 때 매우 지금 취약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모를 유지할 수 있는 정책들을 실제로 제시해야 합니다.
☏ 진행자 > 의료진 증원이라고 하는 것도 교육기관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고 어차피,
☏ 정형준 > 맞습니다. 지금 의사 수 늘려서 소아과 전문의 만들려면 11년이 걸리니까요.
☏ 진행자 >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 법을 바꿔서라도 정부가 개입해서 강제적으로 조정이라도 해야 한다, 지금 이 말씀이신 거죠?
☏ 정형준 > 그리고 그 기준이라는 것이 중환자실을 늘리고 핵심은 필수 진료과 고용을 늘려야 하는데 지금 간호법에서의 논란도 마찬가지지만 환자당 의료진 숫자를 규정해야 됩니다, 의사 숫자를. 병상당 의료진 숫자를 규정을 해놔야 되거든요. 옛날에 이국종 교수께서 외상센터 때도 항상 하셨던 이야기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센터만 존재하고 사실은 빈껍데기거든요. 안에 내용물이 없는 겁니다. 그런 거는 이제 그만해야 된다는 것이죠.
☏ 진행자 > 답답하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 정형준 > 예,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이었습니다.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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